지금 우리 안성 1

2022년을 맞이하며
바뀌는 정부 정책 알고 가세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기관들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에 새롭게 바뀐 개정안을 확인하면서 한 해를 준비해 보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예시
2년차 직원 기준(연차 15일 제공)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 사용 가능
개정 :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2.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가 확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요구 가능한 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3.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2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 세부 구성항목

  •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 수령액
4. 육아휴직 급여 상승 및 3+3 육아휴직제 시행
2022년부터 육아휴직 동안 받는 휴직금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2021년 급여의 80% 지급
※ 자녀를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적용
5. 최저시급 인상
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비해 5.1%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 2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시 : 3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 200만 원
교육부 개정안
7.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2022년부터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강화
2020년 520만 원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2020년 56%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병행
대출금리 인하 2020년 1.85%
※ 실직·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 유예, 사망·심신장애인 채무 면제
8. 학생 주거 부담 완화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2가지 개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
이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 마련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
2020년 33%
교통법규 개정안
9. 횡단보도 활성화 시 우회전 금지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여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 및 벌점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 시 :
4회 이상 위반 시 :
10.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20km/h를 초과하는 속도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부과됩니다.
1회 위반 :
2회 이상 :
환경부 개정안
11.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표기됩니다. 모든 분리배출 마크의 크기가 8mm 이상에서 12mm 이상으로 크게 표기됩니다. 또한 재활용 마크 하단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한글로 표기됩니다.
12. 전기차 보조금 하향 조정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2년부터 하향 조정됩니다.
2021년 6,000만 원
보조금 하향 조정으로 인해 테슬라 모델이나 아이오닉5 등 5,500만 원으로 상회하는 인기 전기차 모델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실제 내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